2011년 공법 제17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경우는 변경인가가 아닌 변경신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정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이 아닌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변경인가는 보다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요구되며,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① 맞는 선택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관할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에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⑤ 맞는 선택지
도시개발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은 변경인가 사항과 변경신고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시행면적의 10% 이내 감소는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되어 변경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반면, 사업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항들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암기 팁

"10% 감소는 신고로 OK" - 사업시행면적 10% 이내 감소는 변경신고 사항임을 기억하세요.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