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16문

정답: ③ 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은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으로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조합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 임원의 선임이 조합 운영의 핵심사항으로서 조합원 전체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대의원회가 대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 의결사항이지만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체비지의 처분방법: 대의원회가 대행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비지 처분은 사업 진행상 필요한 사항으로 대의원회 권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④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합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서 대의원회 권한에 속합니다.

⑤ 환지예정지의 지정: 대의원회가 대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환지의 예정지 지정은 사업 진행을 위한 실무적 사항으로 분류됩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고유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 조합의 해산
- 정관의 변경
- 기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은 조합 운영의 근본적 변화나 조합원의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들로서, 반드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이해정기"로 기억하세요.
- 이사·감사 선임·해임
- 해산
- 정관 변경
- 기타 조합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 네 가지는 대의원회가 절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