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15문

정답: ①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설립되는 조합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각 선택지 분석

① 도시개발조합 (정답)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조합입니다. 즉, 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므로,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②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권자에 해당합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발법 제3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지정 제안권자입니다.

④ 한국관광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가능합니다.

⑤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권자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2. 구역 지정 → 3. 도시개발조합 설립 → 4. 사업 시행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은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설립되는 조직이므로,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범위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가능합니다.

## 암기 팁

"조합은 구역 지정 후에 만들어진다"는 시간적 순서를 기억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결과물이지 시작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