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11문

## 정답: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론: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 연장은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변경 등)에 따르면,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용의 변경'에는 사업기간의 연장이 포함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일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행위이므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틀린 이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농업·임업·어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답은 모두 농지로서 경작을 위한 지목변경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틀린 이유: 개발행위허가는 용도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틀린 이유: 같은 법 제57조에서 허가관청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틀린 이유: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규모가 아닌 가장 작은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변경허가 대상: 사업기간 연장, 개발규모 변경, 용도 변경 등은 모두 변경허가 사항입니다.
2. 허가 제외 사항: 농업·임업·어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대부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건부 허가: 허가관청은 필요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복수 용도지역: 가장 작은 규모 기준 적용이 원칙입니다.

### 암기 팁

"변경은 허가, 농업은 제외, 조건 가능, 작은 것 적용"으로 기억하면 개발행위허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