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9문

## 정답: ① ㄱ(X), ㄴ(X), ㄷ(X)

결론: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단순한 변경신고가 아닌 새로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인 변경신고에 관한 설명들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10조(변경신고)와 제11조(등록의 이전)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이전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같은 등록관청 관할 내 이전: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
2. 다른 등록관청 관할로 이전: 새로운 등록 절차 필요 (법 제11조)

###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 이전의 특징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1. 새로운 등록 절차
- 이전하려는 지역의 등록관청에 새로 등록신청
- 기존 등록은 말소되고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 단순한 변경신고가 아닌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

2.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신규 등록과 동일한 서류 제출
- 등록수수료 납부 필요
- 변경신고 수수료가 아닌 등록수수료 적용

3. 처리기간
- 변경신고의 즉시 처리와 달리 일정 기간 소요
- 등록관청의 심사 과정 필요

###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①번인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선택지가 틀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오답 유형들:

ㄱ. 변경신고로 처리된다 (X)
- 관할 외 이전은 변경신고가 아닌 새로운 등록

ㄴ. 변경신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X)
- 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ㄷ. 기존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X)
-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됨

### 핵심 포인트 및 시험 출제 경향

1. 관할 구분의 중요성: 같은 관할 내 이전과 다른 관할로의 이전을 명확히 구분
2. 절차의 차이: 변경신고 vs 새로운 등록의 절차적 차이점
3. 수수료 구분: 변경신고 수수료와 등록수수료의 차이
4. 등록번호: 기존 번호 유지 여부

### 암기 팁

"관할 밖 = 새 등록"으로 기억하세요. 등록관청의 관할을 벗어나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새로운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기본적인 등록 및 변경 절차를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