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8문

정답: ④번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은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치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자격의 진위 여부와 자격 정지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신원과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부적격자의 업무 종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용자 책임의 원칙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모든 업무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④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9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치해야 합니다. 게시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붙이는 것이고, 비치는 사무소 내에 보관하여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신고증은 게시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은 비치만 하면 됩니다.

⑤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현황을 관리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게시와 비치의 구분입니다.
- 게시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신고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 비치 대상: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중개보조원 관련 서류, 중개업무 관련 장부 등

시험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각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게시는 공개, 비치는 보관"으로 기억하세요.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할 중요한 정보는 게시하고, 필요시에만 확인하면 되는 서류는 비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