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7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ㄱ과 ㄴ의 내용만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요건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12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따르면,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법인의 최소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규정
- 이는 법인의 재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

ㄴ. 법인의 임원 중 1명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져야 함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
-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개인 중개사무소와 달리 법인은 임원 자격으로 충족 가능

ㄷ. 법인의 모든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져야 함 (오답)
- 법령상 모든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질 필요는 없음
- 1명 이상만 자격을 보유하면 되므로 과도한 요구사항

ㄹ.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오답)
- 실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므로 1억원은 잘못된 기준
- 과도한 진입장벽을 설정하는 오류

## 핵심 포인트

1. 자본금 기준: 법인 중개사무소의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 (1억원 아님)
2. 자격 요건: 임원 전체가 아닌 1명 이상만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하면 충족
3. 법인과 개인의 차이: 개인은 본인이 직접 자격을 보유해야 하지만, 법인은 임원 중 1명 이상이면 가능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자본금 규모와 자격 보유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모든 임원"과 "1명 이상의 임원" 구분, "5천만원"과 "1억원" 구분이 핵심 함정입니다.

암기 팁: "법인 5천, 임원 1명"으로 기억하면 법인 중개사무소의 핵심 요건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