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6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ㄱ과 ㄷ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입지조건, 법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행되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ㄴ. 관련 내용 불명 (판단 보류)
문제에서 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②번인 점을 고려할 때 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거나 잘못된 설명으로 추정됩니다.

ㄷ. 중개업무 관련 장부 작성·보존 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와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업무일지, 중개수수료 수수내역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는 중개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ㄹ. 관련 내용 불명 (×)
정답 구성상 ㄹ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장부 작성·보존 의무: 중개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의무
- 중개수수료 게시 의무: 사무소 내 수수료율 게시
- 교육 이수 의무: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 이수
- 신고 의무: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 등의 신고

## 시험 출제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의무 관련 문제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설명 의무와 장부 관련 의무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과태료, 업무정지 등)과 연계하여 출제되므로 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 시 처벌 수준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