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5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필증의 교부 등)에 따르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 틀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매매계약에 한정됩니다. 증여, 교환, 임대차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틀림: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며, 다만 신고를 대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③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틀림: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부동산거래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농지 매매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 틀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시·도지사가 구축·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신고필증 교부의 효과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대상: 매매계약만 해당 (증여, 교환, 임대차 제외)
2.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중개사는 대행 가능)
3. 신고필증의 효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 의제
4. 관할기관: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시·도지사 업무

## 암기 팁
"신고필증 = 검인받은 것"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고필증이 검인을 대체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