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38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이 보증금의 100분의 5이고, 차임연체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연 1할 2푼(12%)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ㄱ.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ㄴ. 차임연체 시 적용 법정이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연체료 산정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연 1할 2푼(12%)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②번: ㄱ은 맞지만 ㄴ이 틀렸습니다. 연 1할 5푼(15%)과 연 1할 4푼(14%)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법정이율이 아닙니다.

④, ⑤번: ㄱ이 틀렸습니다. 20분의 1(5%)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명확히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보증금의 100분의 5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규정 중 하나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와 함께 자주 출제됩니다.

2. 법정이율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2%)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상 법정이율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3. 함정 요소: 20분의 1과 100분의 5는 모두 5%로 같은 비율이지만, 법조문에서는 정확히 "100분의 5"로 표현하므로 정확한 법령 용어를 숙지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상가 권리금 보호 = 보증금의 5%, 연체이율 12%"로 세트로 기억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5-12 원칙"으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