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35문

## 정답: ③번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 법적 근거
외국인토지법 제4조(토지취득 등의 신고)에 따르면, 외국인이 경매·공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한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보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②번 오답 이유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외국인토지법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번 오답 이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30일이 아닙니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번 오답 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해야 합니다. 직접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기한: 일반 계약 60일, 경매·공매 6개월, 국적변경 시 6개월
2. 신고기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아님)
3. 과태료 부과기관: 시장·군수·구청장
4. 통보체계: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암기 팁
"경매는 6개월, 계약은 60일,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외국인토지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한다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