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34문

## 정답 해설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가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의제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6조의2 제3항에서 "중개보조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이 아니라 개설등록 후에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 후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림 - 甲이 책임지는 것은 乙의 업무상 행위에 한정됩니다. 乙의 모든 행위(사적 행위 포함)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로 인한 손해는 甲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틀림 - 甲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乙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원리에 따라 乙도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甲의 책임과 연대책임 관계에 있습니다.

⑤ 틀림 -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한 경우, 당연히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제도의 기본 원리로, 최종적인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의제 규정의 이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2. 책임의 범위: 업무상 행위에 한정되며, 사적 행위는 제외
3. 이중책임: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음
4. 구상권: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의 당연한 권리

### 암기 팁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기억하되, '업무상'이라는 제한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의제 규정이므로 실제로는 중개보조원이 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