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30문

정답 ②번 -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거래금액, 계약일자, 잔금지급일 등이 포함되지만, 권리이전의 내용은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오답 -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 부동산의 표시, 거래금액, 계약조건 등이 포함되지만 권리이전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정답 -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기재하되, 건축물의 경우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단독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정답 -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해당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권리이전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권리이전 내용이 중요하지만, 신고서 상의 법정 기재사항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은 "누가(당사자), 무엇을(부동산 표시), 얼마에(거래금액), 언제(계약일자)" 거래했는지에 관한 기본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권리이전의 구체적 내용은 계약서에는 포함되지만 신고서 기재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