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29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중개의뢰인의 협조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개의뢰인도 일정한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②번 오답: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의2 제3항). 6개월이 아닌 3개월이 법정 유효기간입니다.

③번 오답: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위반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도한 제재로서, 실제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번 오답: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뿐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3개월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2. 표준서식의 성격: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 아님
3. 중개의뢰인의 협조의무: 전속중개계약서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
4. 계약위반의 효과: 매매계약 무효가 아닌 손해배상책임

## 암기 팁

전속중개계약 관련해서는 "3개월 유효기간"과 "상호 협조의무"를 함께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중개의뢰인도 단순히 의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