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27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명시적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에서는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을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문구점 운영 (정답 아님)
공인중개사법 제20조는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문구점과 같은 일반 소매업은 중개업과의 이해상충이나 업무상 지장이 없어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겸업은 부동산개발업,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에 한정됩니다.

② 법정한도액 초과 수수료 수취 (정답 아님)
이는 금지행위가 아닌 수수료 관련 위반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한도 초과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위반행위이지, 제33조의 금지행위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의 직접 매수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직접적인 금지행위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중개업자로서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④ 자녀 거주용 주택의 임차 (정답 아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임차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중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당한 주거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⑤ 거래당사자 일방 대리 (정답 아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대리(동시에 양쪽 모두를 대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방대리는 적법한 업무형태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직접적 금지행위와 제한적 금지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절대적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의 자기취득입니다.

또한 겸업금지와 일반적 금지행위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모든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종만 금지됩니다.

## 암기 팁

"중개받은 집은 내가 사면 안 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중개업자의 기본 윤리인 공정성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금지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