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22문

## 정답: ③ 3개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 그리고 이들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총 3개 유형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중개대상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토지
- 나. 건물
- 다. 토지나 건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각 중개대상물의 구체적 내용

1. 토지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해당
- 농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등 포함
- 토지 자체의 매매, 교환 등이 중개대상

2. 건물
-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등 모든 건축물
- 건물의 일부(상가 내 점포, 아파트 한 세대 등)도 포함
- 건물 자체의 매매, 교환 등이 중개대상

3. 토지나 건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임차권(전세권, 월세 등)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분양권(입주자 선정계약상의 지위)
- 조합원 입주권 등

###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들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산(자동차, 기계설비 등)
- 무체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 채권
- 영업권 단독
- 회원권(골프장, 콘도 등)

### 핵심 포인트

1. 권리의 범위: '토지나 건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 임대차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도 포함합니다.

2. 분양권의 지위: 판례는 분양권을 "건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보아 중개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일부 권리: 건물의 일부에 대한 권리(상가 내 점포 임차권 등)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1개, ② 2개: 법령에서 명시한 3가지 유형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답
- ④ 4개, ⑤ 5개: 법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추가 항목을 포함한 오답

### 암기 팁

"토건사" - 토지, 건물, 사용권리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