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21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개설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승계는 폐업기간과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폐업기간별 행정처분 승계 기준:
- 1년 이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가능
- 1년 초과 3년 이하: 개설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행정처분 가능
- 3년 초과: 어떠한 위반행위도 행정처분 불가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초과 시에는 개설등록취소 사유만 처분 가능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정답)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③ (오답)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개설등록취소 사유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모든 행정처분의 시효 한계선 역할을 합니다.

④ (정답)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미이행도 업무정지 사유로, 처분효과는 1년간 승계됩니다.

⑤ (정답)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상 명시된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시험 출제 포인트:
1. 3년 기준의 절대성: 3년 초과 시 모든 처분 불가
2. 1년 기준의 구분: 1년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가능 여부 결정
3. 처분효과 승계기간: 업무정지는 1년, 개설등록취소는 영구 승계

## 암기 팁

"1-3 법칙"으로 기억하세요:
- 1년 이하: 모든 처분 OK
- 1년 초과: 취소사유만 OK
- 3년 초과: 모든 처분 NO

폐업기간이 길수록 행정처분의 범위가 축소되며, 3년이 완전한 면책의 기준점이 됩니다. 특히 ③번과 같은 함정 문제에서는 "3년 초과 = 완전 면책"이라는 원칙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