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2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가 아닌 업무정지처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같은 법 제32조의6 제1항 제2호에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행정처분인 업무정지가 올바른 제재수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관련 제재수단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크게 행정처분(업무정지, 등록취소 등)과 과태료로 나뉘는데, 거짓 정보 공개는 업무의 본질적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처분 대상입니다.

## 암기 팁

부동산거래정보망 관련 주요 기간을 기억하세요:
- 운영규정 승인: 3월 이내
- 설치·운영 의무: 1년 이내 (위반 시 지정취소)
- 거짓정보 공개 시 제재: 업무정지 (과태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