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18문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균등배분방법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우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 적용되고, 합의가 없을 경우에만 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이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시·도지사)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정답: 포상금은 단순히 신고나 고발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검찰에서 공소제기(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이는 신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③ 균등배분방법의 우선순위 (오답)
- 오답: 공동신고 시 포상금 배분은 먼저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만 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이 적용됩니다. 문제에서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정답: 포상금 지급비용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국가는 100분의 50(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⑤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정답: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포상금 제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사항들:
1. 지급 조건: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필요
2. 지급 주체: 등록관청(시·도지사)
3. 공동신고 시 배분: 당사자 합의 → 법정 균등배분 순서
4. 지급 시기: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5. 국고보조: 50% 이내

## 암기 팁

공동신고 시 포상금 배분은 "합의 우선, 균등 후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당사자들이 먼저 합의하여 배분하고, 합의가 안 될 때만 법정 균등배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