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12문

정답: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반드시 법인대표자의 인장일 필요가 없으며,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대표자의 개인 인장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의 인장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는 법인 명의로 수행되므로, 법인 인장의 사용이 더 일반적이며 적절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② 맞는 설명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사무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③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인장등록제도는 중개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④ 맞는 설명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설등록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인장등록 시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인장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법인의 인장등록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법인대표자의 개인 인장만 등록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법인 자체의 인장도 등록 가능합니다.

## 암기 팁

"법인은 법인 인장, 개인은 개인 인장"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대표자의 개인 인장에 국한되지 않고 법인 인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인장등록은 중개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미등록 인장 사용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