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5문

정답: ③ 경계점 위치 설명도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가 등록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③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를 위해 경계점 위치 설명도가 필수적인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계점번호
- 경계점의 좌표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경계점 설치일자
- 기타 경계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오답 분석

① 지목: 지목은 토지대장이나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지상 경계점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는 지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② 면적: 면적 역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계점은 점(點)의 개념이므로 면적과는 무관합니다.

④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고유번호는 개별 토지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 토지대장 등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경계점 자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고유번호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⑤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정보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지상 경계점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 기준점으로서 소유권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 관련 장부들의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
-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번호, 좌표, 위치 설명도 등
- 지적도: 토지의 경계, 형태,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므로, 경계점의 물리적 위치를 설명하는 위치 설명도가 핵심적인 등록사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상 경계점 = 위치가 핵심"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경계점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 있는가'이므로, 위치 설명도가 필수 등록사항이라는 점을 연결지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