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40문

## 정답: ④ 3천만원

결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고가주택(9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세액이 3천만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및 동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완전 비과세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3천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고가주택 과세 계산 구조:
- 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
- 초과분 × 양도소득세율 = 납부할 세액
- 이 납부할 세액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금액

## 선택지 분석

① 0원: 완전 비과세되는 경우로,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모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됩니다. 본 문제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② 1천만원: 고가주택 초과분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세액으로,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③ 2천만원: 중간 수준의 초과분에 대한 세액으로,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④ 3천만원 (정답): 문제에서 제시된 주택가액과 양도조건을 고려할 때,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이 3천만원입니다.

⑤ 5천만원: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일반적인 고가주택 과세 수준을 초과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9억원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핵심 기준점으로, 이를 초과하면 부분과세됩니다.

2. 부분과세 원리: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실제 납부세액: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실제 계산된 양도소득세액과 동일합니다.

## 암기 팁

"1세대1주택 9억 벽" - 9억원이 완전 비과세와 부분과세의 경계선임을 기억하고,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계산이 핵심임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