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38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국내소재 3주택 소유자의 임대보증금 4억원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므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문제에서 3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4억원이므로, 3억원을 초과한 1억원에 대해 간주임대료(초과금액 × 60% × 정기예금이자율)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기준은 기준시가 9억원입니다. 2010년 당시에도 6억원이 아닌 9억원이 기준이었으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국내소재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틀렸습니다.

③번: 소득세법상 1주택 여부 판단 시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면 합계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렸습니다.

⑤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간주임대료 적용 요건: 주택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받은 보증금이 3억원 초과 시 적용
2. 1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소재,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배우자 합산 1주택
3. 기준시가 판단시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4. 국외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

## 암기 팁

- "3-9-1" 공식: 보증금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만 비과세
- "부부는 하나": 배우자 소유 주택은 항상 합산하여 계산
- "연말 기준": 비과세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

이 문제는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요건과 간주임대료 계산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