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36문

정답: ①번 -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소득세법 제97조(필요경비의 계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개량·양도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대출이자는 자산의 취득·개량·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비용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정답)
-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 자체가 아닌 금융비용입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 이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으로, 자산 자체의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주택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만기전 매각으로 인한 손실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③ 방 확장 공사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호의 '개량비'에 해당합니다
-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공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단순 수리비가 아닌 가치증대를 위한 개량비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④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호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지급한 신고서 작성 수수료는 양도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입니다

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호에 따른 대표적인 양도비용입니다
- 부동산 양도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비 + 개량비 + 양도비의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중 금융비용(이자, 보증료 등)은 자산 자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제외됩니다. 특히 대출이자는 자산보유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산의 취득·개량·양도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암기 팁

"취개양(취득·개량·양도) 직접비용만 필요경비, 금융비용은 제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대출이자, 보증료 등 자금조달 비용은 항상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함정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