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35문

정답 ④번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3.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류소득입니다. 각각 별도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② 정답 -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 계산 시에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③ 정답 -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양도대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대가도 포함됩니다.

④ 오답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만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계산 후 별도로 공제하는 항목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됩니다.

⑤ 정답 -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 100분의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 순서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공제항목이 다릅니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계산 후에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양차양기"로 기억하세요: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차감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산출
- 기본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각 공제항목이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