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34문

## 정답: ② (합산대상 주택)

정답 ②번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 합산배제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② 미분양매입임대주택 분석:
- 전용면적 149㎡, 공시가격 3억원, 임대기간 3년 이상의 수도권 소재
-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이 149㎡로 85㎡를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
- 따라서 합산대상이 됨

### 오답 분석

①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이고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
-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③ 미분양주택:
-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④ 등록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 문화재 보호 목적상 세제 혜택 부여

⑤ 시공자의 미분양주택:
-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 미경과 시 합산배제 대상

### 핵심 포인트

1. 미분양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문제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이라는 단서가 중요
- 이는 ①③④⑤번이 모두 합산배제 대상임을 의미
- 따라서 합산대상을 찾는 문제

### 암기 팁

"미분양매입임대 = 85㎡ 이하 + 5년 이상"
- 85와 5라는 숫자를 연결하여 기억
- 전용면적과 임대기간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산배제

이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특히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