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33문

문제에서 ㄱ, ㄴ, ㄷ 선택지의 내용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 재산세 부과·징수의 핵심 원칙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 원칙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확정하여 납세의무를 결정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기와 분할납부
재산세는 연 2회(7월, 9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 1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감면 및 비과세
공용·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종교용 재산, 사회복지시설 등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재산세 관련 문제에서는 부과기준일(6월 1일), 납기(7월, 9월), 과세표준(시가표준액), 세율체계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부과기준일과 실제 납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6월에 확정, 7·9월에 납부"로 기억하면 부과기준일과 납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핵심 세목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각 제도의 취지와 함께 구체적인 기준일, 세율, 절차 등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