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31문

## 정답: ③ 3개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총 3개로, 신고납부제도, 특별징수제도, 보통징수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제도 설명

1. 신고납부제도 (지방세법 제21조)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득세의 기본적인 납세방법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됩니다.

2. 특별징수제도 (지방세법 제22조)
등기·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취득세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서 취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보와 징세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보통징수제도 (지방세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세액을 결정·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오답 분석

① 1개, ② 2개: 취득세 징수제도는 신고납부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징수제도와 보통징수제도도 함께 운영되므로 부족합니다.

④ 4개, ⑤ 5개: 취득세와 관련된 징수제도는 위 3가지가 전부이므로 과다합니다. 다른 지방세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취득세의 징수제도에 관한 문제로, 지방세 징수방법의 기본 체계를 묻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거래 시점에서 즉시 징수가 필요한 세목이므로 다양한 징수방법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별징수제도는 부동산 등기와 연계하여 세수누락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신고납부제도는 원칙적 방법이고, 보통징수제도는 보완적 방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암기 팁

"신특보" - 신고납부제도, 특별징수제도, 보통징수제도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거래 즉시 징수가 필요한 세목이므로 3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