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30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등록면허세는 6천원 미만이어도 징수하며, 최저세액 기준은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의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2013년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연부거래 시 취득금액은 매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보증금도 취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에서 연부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올바른 설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연계하여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틀린 설명
등록면허세에는 최저세액 기준이 없습니다. 세액이 6천원 미만이어도 산출된 세액 그대로 징수합니다. 이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등기행위 자체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차이점: 취득세는 최저세액이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 기준이 없음
2. 부가가치세 제외 원칙: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항상 부가가치세는 제외
3. 연부거래의 범위: 실제 지급금액과 보증금 모두 포함
4. 실거래가 신고제와의 연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적용

## 암기 팁
"등록면허세는 등기 수수료 성격 → 최저세액 없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재산취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최저세액이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이므로 최저세액 기준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