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29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ㄴ만이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와 건축물이 별도로 구분되어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12조)
- 토지: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
- 주택: 소유자
- 선박: 소유자 또는 정기용선자
- 항공기: 소유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13조)
주요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 종교용 재산
- 학교용 재산
- 사회복지사업용 재산
- 공원, 유원지, 묘지 등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틀린 설명으로 추정)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축물을 하나로 합쳐서 과세한다"거나 "임차인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등의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ㄴ. (올바른 설명)
재산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 사실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며,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ㄷ. (틀린 설명으로 추정)
비과세 대상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과세시기: 매년 6월 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과세
2. 분리과세: 토지분과 건축물분으로 구분하여 과세
3. 소유자 과세원칙: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칙적 납세의무자
4. 비과세의 엄격성: 비과세는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

## 시험 출제 포인트

재산세 관련 문제에서는 특히 과세대상의 구분(토지/건축물/주택), 납세의무자의 결정 시점,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가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계, 공동소유 시 납세의무 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세목이므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예외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