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28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의 정확한 규정입니다.

## 정답 분석 (②번)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공간별로 각각 1구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이때 부속토지도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구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이는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세율조정 범위와 적용기간이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3년간 적용됩니다. 100분의 50과 5년간이라는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③번 오류: 별장과 고급주택의 세율이 틀렸습니다.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1천분의 10~40)을 적용합니다. 1천분의 40은 일반주택의 최고세율입니다.

④번 오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각각 부과합니다.

⑤번 오류: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00분의 70은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다가구주택의 구분: 독립된 주거공간별로 각각 1구로 계산
2. 세율조정 범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25 범위, 3년간 적용
3. 고급주택 세율: 1천분의 60 (별장 포함)
4. 공정시장가액비율: 고급주택 100%, 일반주택 70%

## 암기 팁

- 다가구주택: "독립공간 = 1구, 토지도 면적비례 분할"
- 세율조정: "25% 범위, 3년 적용" (50%와 5년 혼동 주의)
- 고급주택: "세율 60‰,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일반주택과 구분)

이 문제는 재산세의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항목별 정확한 수치와 적용 방법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