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26문

## 정답: ⑤ 4개

결론: 문제에서 제시된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 4개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 가산세와 가산금의 기본 개념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으로, 본세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가산금은 지방세법상 지방세 납부지연 시 부과하는 지연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 각 설명의 정당성 분석

1. 가산세의 법적 성격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의 성격을 가지며,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2. 가산금의 법적 성격
지방세법상 가산금은 납기 경과 후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지연이자로서, 가산세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3. 징수유예 관련 규정
문제의 단서조건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일반 납세의무자의 경우 징수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8조와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부과 및 징수 절차
가산세는 세무서장이 부과하며, 가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정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징수유예 대상의 제한적 적용과 각각의 부과 근거법령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영역에서 각각 적용되는 제재 수단의 차이점과,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따른 구제 수단의 차등 적용이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가산세: 국세 + 행정제재 + 세금성격
- 가산금: 지방세 + 지연이자 + 연12%
- 징수유예: 국가·지자체만 가능, 일반인 제외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각 제도의 적용 범위와 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유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