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24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4조의3(사용자등록)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의4에서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과 그 유효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이유: 전자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정보를 별도로 송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자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② 맞는 이유: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미리 등기소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린 이유: 전자신청에 대한 보정통지는 반드시 전자우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관은 전자우편,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정사유를 통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자우편'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④ 틀린 이유: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그 사단 명의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은 권리능력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으므로, 사단의 구성원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⑤ 틀린 이유: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신청으로 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3년: 이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 전자신청의 편의성: 공인인증서 사용 시 인감증명서 불요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신청 제한: 권리능력과 연결하여 이해

## 암기 팁
"사용자등록 3년"은 전자신청 관련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전자신청의 편의성(공인인증서 = 인감증명서 갈음)과 함께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