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20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틀림)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며, 등기 시에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특별히 양도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②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 시 후순위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틀림)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권이 연장되면 후순위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 시기가 늦어지므로,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③ 토지 공유자 1인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불가 (정답)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이 허용되며, 해당 지분권자만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가능 (틀림)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미 소멸한 전세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이전등기 가능 (틀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권리이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용익권 등기에서는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설정의 가능성, 이해관계인의 범위, 권리의 존속기간과 부종성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전세권의 부종적 권리관계와 임차권등기의 특수성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