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16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제3자가 어느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먼저 이루어진 등기(선등기)가 유효하며, 후등기를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어도 후등기가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상 1필의 토지에는 하나의 전세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존 전세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관계를 기재한 갑구·을구의 사항란 등기에만 인정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권리관계가 아니므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에 표시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명의인이 직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동일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판례는 일관되게 선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후등기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등기의 선후관계와 공신력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한 권리자(매도인)는 중간등기 말소 없이도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효등기의 경유 불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의 효력, 특히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과 선등기 우선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범위와 무효등기의 처리 방법도 함께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