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14문

정답 ⑤번 -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처리됩니다.

## 법적 근거 및 부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부기등기란 주등기에 부수하여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가 존재할 때 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등기로, 주등기란에 기재할 수 없거나 기재하기 적당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등기명의인이 개명한 경우의 변경등기 (부기등기 O)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개명, 주소변경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존 주등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등기로 그 변경사실을 기재합니다.

②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부기등기 O)
민법 제268조 제2항의 분할금지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이는 기존의 공유지분에 관한 주등기에 부수하여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사실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에 해당합니다.

③ 지상권의 이전등기 (부기등기 O)
지상권 설정등기가 주등기로 되어 있을 때, 그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기는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용익물권인 지상권의 변동사항은 부기등기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부기등기 O)
전세권 설정등기가 주등기로 되어 있을 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이는 기존 전세권등기에 부수하는 담보물권 설정이므로 부기등기에 해당합니다.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부기등기 X)
등기가 전부 말소된 후의 회복등기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주등기로 처리됩니다. 부수할 기존 주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기등기 판단의 핵심은 기존 주등기의 존재 여부입니다. 기존 주등기가 존재하고 그에 부수하여 기재하는 등기는 부기등기이지만, 기존 등기가 전부 말소되어 새롭게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는 주등기가 됩니다.

## 암기 팁

"부기등기 = 부수적 등기"로 기억하세요. 기존 등기에 부수하여 기재하는 것이 부기등기이므로, 기존 등기가 없으면 부기등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