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12문

정답 ②번이 맞습니다. 창고용지의 정의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정의됩니다. ②번은 이 법령상 정의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잡종지): 틀렸습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은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분류됩니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며, 산림지역의 특성을 가진 토지는 임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번 (과수원): 틀렸습니다. 과수류를 ���단적으로 재배하��� 토지는 과수원이 맞지만,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로 '대지'로 분류해야 합니다. 과수원 지목에는 과수재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만 포함되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번 (유지): 틀렸습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가 아니라 '구거(溝渠)'로 분류됩니다. 유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못, 늪 등을 의미하며, 인공적인 수로시설과는 구별됩니다.

⑤번 (주유소용지): 틀렸습니다.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광천지'로 분류됩니다. 주유소용지는 자동차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의 부지를 의미하며, 천연 석유 용출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유사한 용도의 토지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창고용지와 공장용지, 유지와 구거, 광천지와 주유소용지 등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속시설의 포함 범위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주된 용도와 직접 관련된 부속시설만 해당 지목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목 구분 시 "자연적 vs 인공적", "주된 용도 vs 부속시설"의 기준으로 구분하면 도움이 됩니다. 창고용지의 경우 "독립적 보관시설 + 접속된 부속시설"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