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1문

## 정답: ① 토지대장 등본

결론: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기본적인 현황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공적 장부로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의뢰인에게 토지의 기본 정보를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서류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그 밖의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토지대장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답 분석
① 토지대장 등본 (정답)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
- 토지소유자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본 서류
- 토지의 공적 현황을 가장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서

### 오답 분석
②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의 좌표와 표고 등을 기록한 장부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기본 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③ 지적도 등본
- 토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은 표시되지만 정확한 면적은 기재되지 않음
- 도면 형태로 되어 있어 토지현황을 시각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못함

④ 임야도 등본
- 임야(산림)에 대한 경계와 임반, 소반 등을 표시한 도면
- 일반 토지가 아닌 임야에만 해당하며, 토지의 기본 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 토지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 장부
- 경계점의 위치 정보만 포함되어 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기재되지 않음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 관련 서류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대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로, 토지대장이 토지의 모든 기본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핵심 서류임을 알아야 합니다.

### 암기 팁
"토지대장 = 토지의 모든 기본정보(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가 담긴 종합장부"로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서류들은 특정 목적(측량, 도면, 좌표 등)에 특화된 보조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