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5문

정답 ④번 - ㄴ, ㄷ, ㄹ이 토지분류에 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토지분류 체계

토지의 분류는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오답 추정)
일반적으로 토지는 지목에 따른 분류에서 농지, 임야, 대지, 잡종지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토지분류의 기본 개념이나 법적 정의를 잘못 서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ㄴ. (정답)
토지는 용도지역제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ㄷ. (정답)
지목에 따른 토지분류는 부동산등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3개로 분류됩니다.

ㄹ. (정답)
토지는 소유권의 성격에 따라 공유지(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가 소유,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사유지는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ㅁ. (오답 추정)
이 선택지는 토지분류의 일반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설명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도지역제 분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지역)
2. 지목분류: 총 23개 지목으로 세분화
3. 소유권 분류: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분

## 시험 출제 포인트

토지분류 문제는 용도지역제와 지목분류를 혼동하기 쉽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리지역의 세부분류(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나 지목의 정확한 개수 등이 함정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 암기 팁

- 용도지역 4개: "도관농자"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 지목 23개: 정확한 개수 암기 필수
- 소유권 분류: 국-공-사 순서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