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4문

정답: ⑤번

독점지대설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가 아닌 토지의 독점적 성격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정답)
리카도는 토지의 비옥도 차이, 비옥한 토지의 한정성, 수확체감의 법칙을 지대발생의 근본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우등지와 열등지 간의 생산성 차이에서 발생하며, 최열등지(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고전경제학의 핵심 지대이론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위치지대설 (정답)
튀넨(Thünen)의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도심)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함수입니다. 즉, R = Y - (P + Tk) 공식에서 거리(k)가 증가할수록 운송비용이 증가하여 지대(R)는 감소합니다. 이는 도시경제학의 기본 원리로 정확합니다.

③ 마찰비용이론 (정답)
공간경제학의 마찰비용이론에 따르면, 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공간의 마찰(이동의 어려움)이 감소합니다. 토지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하며, 이 둘은 상호 대체관계에 있습니다. 교통비가 낮으면 지대가 높고, 교통비가 높으면 지대가 낮아지는 관계입니다.

④ 최고최선이용의 원칙 (정답)
토지는 입지경쟁을 통해 최대의 순현재가치(NPV)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에 할당됩니다. 이때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인이 접근성, 비옥도, 경관 등 무엇이든 상관없이 가장 높은 지불능력을 가진 이용자가 해당 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⑤ 독점지대설 (오답)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발생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독점적 성격'을 원인으로 봅니다.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공급이 제한적이며 대체재가 없는 독점적 특성을 가지므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또한 독점지대설은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차액지대설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대이론은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독점지대설에서 '토지소유 자체'와 '토지의 독점적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지대이론의 핵심 개념과 한계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