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35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표준지 평가 시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부상의 지목과 현실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실 이용상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증가분은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된 경우에만 반영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②번 (정답):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도로·교통상황, 지세, 고저, 형상 등이 포함됩니다.

③번 (정답): 표준지 평가 시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원가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④번 (정답): 표준주택가격 평가 시 전세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완전소유권 상태에서의 적정가격을 평가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표준지 평가의 기준: 공부상의 지목이 원칙, 현실 이용상황은 보조적 고려사항
2. 공익사업 관련 지가 증가: 현실화·구체화된 것만 반영
3. 표준주택가격 평가: 완전소유권 상태 기준으로 평가

## 암기 팁

"표준지는 공부(公簿)가 기준(基準)" -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실 이용상황은 참고사항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