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30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되어 자산운용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방식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됩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한 유형으로, 자산운용회사에 운용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최저자본금 7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 ��함입니다.

② 정답 -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적 형태
부동산투자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REITs'라는 명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회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영업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최저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관리 방식보다 낮은 자본금이 요구되는 이유는 자산운용회사에 운용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입니다.

④ 오답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방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자산운용회사에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한다"고 한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입니다.

⑤ 정답 - 적용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별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기관리: 직접 운용, 최저자본금 70억원, 전문인력 직접 고용
- 위탁관리: 위탁 운용, 최저자본금 50억원, 자산운용회사 활용
- 기업구조조정: 위탁관리의 특수형태, 부실기업 정리 목적

## 암기 팁

"기업구조조정 = 위탁관리"로 기억하세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정리하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되므로, 전문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