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26문

정답: ②번 -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ortgage pay-through bonds)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자산유동화증권 제도 (정답)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제도는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유동화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②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 (오답)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ortgage pay-through bonds)은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른 분류로, 저당채권 풀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선택지의 설명은 다계층저당권(CMO)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CMO의 특징입니다.

③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의 성격 (정답)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은 실제로 저당채권이체증권(pass-through securities)과 주택저당담보부채권(mortgage-backed bonds)의 중간적 성격을 가집니다. Pass-through의 현금흐름 전달 방식과 mortgage-backed bonds의 채권 구조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④ 주택저당담보부채권 (정답)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저당채권의 집합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채권적 성격의 증권입니다. 투자자는 개별 저당채권에 대한 직접적 권리가 아닌, 발행기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⑤ 다계층저당권 (정답)
다계층저당권(CMO)의 발행자는 저당채권 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를 기초로 서로 다른 만기와 위험도를 가진 여러 계층(tranche)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각 계층은 상환 우선순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증권 문제에서는 용어의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 Pass-through: 현금흐름을 그대로 전달
- Pay-through: 현금흐름 전달 + 채권 구조
- CMO: 계층별 분할 발행
- MBB: 담보 기반 채권 발행

## 암기 팁

"Pay-through = Pass-through + 채권구조"로 기억하고, CMO는 "계층(Collateralized) 분할"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