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25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는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 (정답)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시 부과 (세율 1~4%)
-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부과
- 등록면허세: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과
따라서 이 설명은 정확합니다.

② 헨리조지의 단일세론 (정답)
헨리조지(Henry George)는 『진보와 빈곤』(1879)에서 단일세론(Single Tax Theory)을 주장했습니다:
-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지대)을 100% 조세로 환수
- 토지세 수입만으로 정부 재정을 충당 가능
-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는 주장
이는 토지가치상승분 환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동결효과와 지가 변동 (오답)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입니다:
- 지가상승 기대 + 양도소득세 중과 → 매도 연기
- 공급 감소로 인한 지가 상승 압력 발생
-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지가는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
따라서 "지가가 하락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 조세의 전가 (정답)
조세의 전가(Tax Shifting)는 조세부담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 전전가: 납세의무자가 상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 후전가: 원료비 절약 등으로 공급업체에게 전가
- 측면전가: 대체재 소비로 다른 업종에 전가
부동산 관련세의 경우 임대료나 매매가격에 반영되어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부동산세금의 목적 (정답)
부동산세금은 다음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 재정수입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
- 소득재분배: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한 부의 재분배
- 투기억제: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과를 통한 시장안정화

## 핵심 포인트

동결효과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 세금 인상 → 거래 위축 → 공급 감소 → 가격 상승
- 거래량과 가격 변동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암기 팁: "동결효과 = 거래는 얼어붙고, 가격은 뜨거워진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조세의 시장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특히 동결효과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