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23문

정답: ④번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9년 12월 31일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정책입니다.

## 정답 해설

④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80년 제정되어 개인의 택지소유를 제한하는 정책이었으나, 1999년 12월 31일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은 투기억제와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했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정책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소득세법에서는 투기지역 등 지정지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의 정책이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억제 목적으로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제도의 법적 근거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여 필요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2003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 용도지역제는 국토의 체계적 이용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폐지된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과거 부동산정책의 대표적인 직접규제 수단이었으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험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폐지된 정책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주요 부동산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연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세기말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부동산정책은 직접규제(소유상한)에서 간접규제(세제)로 전환되었다는 정책 흐름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