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22문

정답: ① (틀린 설명)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에서 자금은 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관리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 (틀림)
부동산개발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을 집니다. 자금의 조달과 관리는 모두 신탁회사의 고유업무이며,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을 받을 뿐 직접적인 자금관리 권한은 없습니다.

② 일반 기업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에 의해 관리된다. (맞음)
일반 기업대출은 차입기업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반면, 부동산프로젝트금융(PF)에서는 자금의 용도를 특정 프로젝트로 제한하고 위탁계좌(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자금 사용을 통제합니다.

③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이다. (맞음)
신탁구조에서는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므로,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에서 차입자는 신탁회사가 됩니다.

④ 일반 기업대출의 차입자는 일반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다. (맞음)
프로젝트금융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만을 위한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 차입자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⑤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非訴求)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방식이다. (맞음)
프로젝트금융의 핵심 특징으로, 대출금 회수를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만 의존하거나(비소구) 제한된 범위에서만 모회사에 책임을 묻는(제한적 소구) 방식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금융의 구조적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신탁금융: 신탁회사가 자금관리 및 사업주체
- 프로젝트금융: SPC가 차입주체, 위탁계좌로 자금통제
- 일반기업대출: 차입기업이 직접 자금관리

특히 신탁에서는 '신탁회사의 고유업무'와 '위탁자의 권리'를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