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19문

정답: ①번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이 아닌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틀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억원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격상 상당한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회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② 부동산신탁의 수익자 (맞음)
신탁법 및 부동산신탁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익자는 신탁행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수익자는 위탁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③ 신탁재산관리인 (맞음)
신탁법상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를 대신하여 또는 수탁자와 함께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특히 수탁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수익자 보호를 위해 선임될 수 있습니다.

④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 (맞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공익 또는 투자자(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금융감독 체계의 일환입니다.

⑤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제한 (맞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만 합병이 가능하며, 일반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수한 목적과 규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문제에서는 설립요건(자본금 50억원 이상, 주식회사 형태), 투자제한(부동산 등에 자산총액의 80% 이상 투자), 배당의무(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 암기 팁

부동산투자회사 자본금: "50억 리츠" -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