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18문

## 정답: ② (틀린 설명)

공공재를 사적 시장에 맡기면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소 공급되기 때문에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공공재의 개념과 특성

공공재(public goods)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이라는 두 가지 핵심 특성을 가집니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성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맞는 설명)
공공재의 정의 자체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재화입니다. 국방, 치안, 등대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누구든지 소비할 수 있고(비배제성)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이 없습니다(비경합성).

②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틀린 설명)
이는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합니다.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사람들이 대가 지불을 기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적 공급자는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을 꺼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맞는 설명)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세금이나 공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공급합니다. 국방, 치안, 도로, 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④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맞는 설명)
공공재는 그 특성상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므로 양(+)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보건의료 서비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킵니다.

⑤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맞는 설명)
산림은 대기정화, 수자원 보호, 생태계 보전 등의 기능을 통해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며, 특정인을 배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므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 핵심 포인트

공공재 문제에서는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핵심입니다. 사적 시장에서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