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16문

정답: ③번 -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정부개입 수단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O)
부의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매연, 소음, 악취 등이 주변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부의 외부효과를 규제하면(환경규제, 소음규제 등) 주변 부동산의 환경이 개선되어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②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O)
정의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하철역 건설, 공원 조성, 명문학교 설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주변 부동산 소유자들도 접근성 향상, 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받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무임승차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③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X)
이는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정부개입 수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제(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는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이용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공장 건설을 금지하여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④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O)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과 토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의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접한 부동산의 이용행위가 주변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이동 가능하다면 외부효과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겠지만, 부동성으로 인해 그럴 수 없습니다.

⑤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O)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은 자신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생산합니다. 따라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여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나 세금 부과 등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외부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개입 수단으로는 ①지역지구제 ②토지이용규제 ③환경규제 ④세금 및 보조금 ⑤배출권거래제 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