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10문

정답: ② 보전재개발의 개념이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 정답 해설

② 보전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되, 기존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은 수복재개발(보수재개발)의 개념입니다.

재개발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전면재개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
- 수복재개발: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
- 보전재개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재개발

## 오답 분석

① 시장위험: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수요변화, 가격변동,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의미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BOT방식: Build(건설)-Operate(운영)-Transfer(이전)의 약자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입니다. 설명이 정확합니다.

④ 시장성분석: 부동산개발 타당성분석의 핵심 요소로,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가능성이나 임대가능성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이 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재개발 방식의 구분은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보전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전재개발은 '보전'이라는 용어 때문에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문화적 가치나 지역 특성을 보전하면서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